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정부가 강도 높은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정비사업장에는 연 1%라는 역대 최저금리의 사업비 융자까지 도입된다. 올해 주택 시장에서 이 정책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데이터로 짚어본다.
1. 연 1% 금리 융자의 파급력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정비사업장에 연 1% 사업비 대출 특판 상품을 적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2.2%) 대비 1%p를 넘는 금리 인하다. 사업비 대출 이자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구조다.
또 보증료율도 최대 1/5로 대폭 낮췄다(최고 2.1%→0.4%). 금리와 보증료를 합산하면, 초기 사업 추진위나 조합의 금융비용은 전례 없이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다.
노선만 맞는다면 추진위 10억원, 조합 10억원(20만㎡까지)~60억원(대형사업장)의 지원한도도 넉넉하다. 보통 초기사업비에는 용역비·운영비·총회 개최비 등이 들어가는데, 고금리 시절엔 이자부담 때문에 지연되던 정비사업장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 적용 범위와 주택공급 효과
금번 특판상품은 전국(서울 4개 구 제외) 모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이 대상이다. 적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곳. 예산은 422억5000만원으로 소진 시까지다.
현재 이 상품의 주(主)이용자는 경기·부산·대구 등 광역시 정비사업장이다. 수도권 도심은 물론 지방도 공급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공급 부족 이슈가 누적된 도심 외곽, 지방 거점도시 등지에서 재개발 추진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표류하던 중·소규모 재건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장들이 올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초기사업비 조달로 인한 부담으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융자금리 1%’는 공급절벽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3. 시장·투자 시사점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비용 절감’이다. 경기 침체기, 금융비용이 공급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올해는 정부가 시장금리의 절반 이하로 비용을 낮춘 셈이다.
이런 저리 융자가 전방위로 공급되면, 실행력이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고, 잠정 중단됐던 정비사업장의 연내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등 각종 사업일정이 앞당겨질 소지도 충분하다.
이는 지역별로 ‘정비사업 본격화→공급물량 예고→장기적 입주물량 증가 기대’라는 선순환을 만든다. 정비사업 가속화로 인한 신규 분양·입주가 늘면, 해당 지역 집값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도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안에 승인을 마치면 1%대 저리 사업비 융자이기 때문에, 예비 투자자는 정비사업 속도/승인현황을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날 구역은, 향후 가격변동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확대될 수 있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곧 비용이었다. 정부가 핵심 ‘진입장벽’(초기 금융비용)을 크게 낮춘 만큼, 올해 공급확대 흐름에 올라탈 기회가 열렸다. 특히 지방 광역시, 수도권 비강남권에서 다수의 노후 사업지가 속도감 있게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눈여겨볼 만하다.
출처: 재건축 사업비 1% 금리 지원…주택 공급 대책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89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