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전세사기, 해결의 첫 걸음: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구축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7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임시 거처 제공·금융 지원·법률 및 심리상담·피해 접수 및 수사기관 연계 등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이 안 될 때, 센터에서는 긴급임시거처 지원과 함께, 신규임차자금 등 저리 대환금융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주거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지원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자는 대표번호(☎1533-8119, 1588-1663)로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센터를 통한 피해자 결정 신청도 운영 중입니다.
이 같은 지원 인프라는 기존 전세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 대응력이 지역별로 얼마나 확충되고 있는지 반영합니다. 2광주지역 센터까지 개소 예정이어서 앞으로 전국 커버리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서비스, 한눈에 본 주요 특징과 실질적 효과
- 주거지원: 퇴거 위기 피해자에게 즉시 임시거처를 제공, 심리·생활 안전성을 보장
- 금융지원: 신규 임대차 자금 및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등, 복합적 금융부담 해소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신속한 법적 대응 경로 제시
- 심리치료: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병행, ‘2차 피해’ 예방
- 피해사례 접수·분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식적으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다각도의 문제해결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기’로 의심되는 계약구조를 누군가 신고했다면, 각 지원센터에서 이를 접수하고, 필요시 바로 수사기관으로 전달하여 적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도 타격이 큰 만큼, 금융, 주거, 심리치료 서비스가 같이 제공된다는 점이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존에 혼자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구조적인 한계를 해소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동대응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현실적 한계: 남은 과제와 시사점
전국 단위의 체계적 지원망 구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7개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 피해 사례에 따라 지원받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제도 확장 과정에서 남은 숙제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각종 서류 제출, 피해 입증 절차, 사기 판정 과정 등 제도적·행정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다만, 상담-지원-사례 접수-법률 서비스-심리치료 등 복수의 경로가 동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 여부는 앞으로 피해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구제 사례 축적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 계층별 맞춤형 정책 개편과 지원 확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기피해 판정이 늦어지면 입주자의 주거불안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정 및 지원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리와 시사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의 지원센터와 복합지원제도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신뢰 위기에 조응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가 피해자가 될 리 없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를 포괄 지원할 준비가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남은 문제는 ‘지원이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적시에 피해구제 경험이 누적되고 법적 근거가 탄탄해지면, 임차인 보호 시스템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세제도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기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의 상시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해 상황일 경우 반드시 지역 지원센터나 대표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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