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우리나라 건설 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론화하며,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모듈러 건축법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의 공급 환경과 건설산업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모듈러 건축 특별법의 핵심 방향
한국 건설현장은 전통적으로 현장 중심의 작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를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만 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공정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령과 기준이 맞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공정 단축 및 안전성 확보로 주택공급 효율화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공정 기간의 단축과 안전성 향상이다. 모듈러 방식은 높고 위험한 현장 작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재해 위험 역시 낮아진다. 이는 공공 및 민간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 속도가 정책 목표를 따라가지 못해 시장 불안이 반복되었던 사실을 떠올린다면, 모듈러 기술의 본격 도입은 공급 효율화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시장 활성화 촉진
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현장중심의 건설기준과 규제가 모듈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해 왔는데,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만을 위한 표준 설계, 시공, 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공공 부문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더불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신기술 실증과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공장 인증제 및 건축물 인증제가 병행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모듈러가 빠르게 현장에 도입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남은 과제, 그리고 정책 신뢰성 검증의 필요성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핵심은 시장, 산업, 소비자 간 신뢰와 실질적 성과 확산이다. 아무리 빨라진 공정과 규제 특례가 도입되어도, 주택 수요자들이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과 자산 가치를 믿고 입주하거나 투자로 연결할 지는 정책 실행 이후 현장에서 확인될 문제다.
또한, 생산공장 인증이나 등급제가 실제로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였는지는 추후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되어야 한다. 정책 목표와 실현 효과 간의 간극을 좁히려면, 조기 피드백 체계와 꾸준한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지금은 전세, 거래량 감소, 공급 불확실성 등 한국 부동산 시장이 겪는 복합적인 구조적 이슈를 극복할 변곡점이 필요한 시기다. 모듈러 건축 특별법은 단기적인 공급 확대 수단일 뿐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시행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 설정과 꾸준한 품질 관리, 시장 참여자 간 신뢰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주택공급 확대의 해법이 선언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검증되어야 할 시점이다.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단기에만 반짝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듈러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추진…주택공급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