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채와 신용등급 하락 배경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 비율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0년 전 70%에서 현재 약 98%로 약 30%포인트 상승했다.
이 현상은 미국이 부채를 갚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경기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경기가 좋은 와중에도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어 재정 관리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국가 이자 부담이 증가해 방위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감세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나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용 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 것이다.
#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변화 원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4.5% 내외, 30년물은 5%를 넘나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되는데, 이는 낮은 금리가 달러 보유 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채가 대량 매도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해 금리가 올라가고,
매도된 국채 대금으로 달러를 팔아 외국 통화나 자산을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도 하락하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같은 자금 이탈은 미국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자금들이 신뢰 하락과 불안 심리로 인해 서서히 탈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달러 약세는 재무부가 의도한 ‘아름다운 달러 약세’가 아닌 미국 경제 위축에 따른 자금 이탈로 해석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 관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미국의 국채 채권자이기도 하다.
이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줄여왔으며, 최근 급격한 매도로 인한 현상은 아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 위안화 가치 절상이 필요하다.
절상 시 수입 물가 안정과 낮은 금리 유지가 가능해져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
내수 소비가 커질 경우 주변국과의 교역도 활성화되어 위안화 결제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하지만 중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부담스러워하며 점진적인 절상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은 빠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완만한 속도를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시각 차이가 크다.
현재 관세는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 및 무역 관련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의 재정정책과 국채 시장 전망
미국은 관세, 감세,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정책 기둥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관세는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고, 감세는 성장 촉진 효과가 있으나 재정적자를 확대한다.
규제 완화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편안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SLR(보충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가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은행들이 국채 매입 부담을 줄여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실행 속도는 느리고 불확실성이 크다.
대규모 감세 추진과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국채 금리는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균형 찾기가 진행 중이다.
# 미국 국채 투자 매력과 신뢰도 문제
미국 국채 금리가 4.5~5% 수준이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국채 매입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채 금리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중이다.
세계적 투자 거물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걱정하는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
달러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 미국 예외주의 약화와 글로벌 신뢰 변화
과거에는 미국만 믿을 수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가 확고했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관세 부과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시장에서는 ‘아무 데서나 벗어나자’(AnyWhere But US, ABUSA)라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미국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며, 예외주의 신뢰가 깨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신뢰 회복 및 외교 재정비가 시급하다.
# 결론
미국 경제는 부채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기 호황기임에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자금 이탈과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 하락은 국채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통화 정책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 문제는 양국 이견이 크다.
미국의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세 가지 정책의 균형적 추진과 은행 규제 완화 등 시장 안정 노력은 긍정적 요인이나,
정책 실행 지연과 신뢰 하락은 단기적으로 위험 요인이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나 신뢰 회복과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되찾고 재정 및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