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노후 신도시의 미래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전략에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1.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정비사업 속도 대폭 단축
국토교통부는 기존 일부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의 각종 행정절차를 현저히 단축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실제로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단 6개월 만에 통과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는 기존 대비 2년 이상 빨라진 수치다.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 시, 후속 사업지구의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함께 이뤄진다. 더불어 지방정부·전문가 자문까지 사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중요한 변화는 ‘속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곧 신규 정비 물량 한도(공급 목표)의 근거 시점으로 명확히 적용되면서, 행정적 이월 제한 등의 우려 없이 구역지정 고시까지 안정적 절차가 가능해졌다. 즉,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친주민·친행정적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2. 교육환경 개선, 갈등 완화와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교육환경 개선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프라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포함된 협의체가 정례적 논의를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내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용 공공기여금과 별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돼, 주민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컸다.
이번 협의체 결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공공기여금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는 불필요한 이중 부담 문제 해소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사업 초기부터 교육청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적 갈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교육 인프라 계획의 신뢰성을 높인다.
3. 주택공급 목표와 절차적 명확성, 신규 주택시장 변화 가능성
이번 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맞물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6만 3천호의 착공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제도적 변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 정책의 병행이 공급 달성에 유리한 기반을 만든다.
지방정부별 정비사업 추진 물량 한도(연도별 신규 정비물량)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하는 등, 행정 절차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따른 행정처리(1~2주)에 관한 이월 우려 없이, 투명하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시장에 공급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기·월별 정례 협의체 운영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 구역 패스트트랙 도입과 병행된 행정명확성, 주민갈등 완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은, 1기 신도시가 새로운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도시재생이 늦어졌던 기존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 및 전망
이번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지원책 등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로 해석된다. 실행 과정에서는 개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지방정부 역량, 주민 참여 수준 등에 따라 진행 속도 및 실제 공급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정책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에서 의미 있는 진전임은 분명하다.
수도권 주택시장 내 공급 시계가 단축되고, 교육 등 공적 인프라 논의가 이른 단계부터 구체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책 실현의 핵심은 단계별 이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협의, 그리고 현장 적용의 현실화에 달려 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목표치(2030년 6만 3천호) 달성 및 노후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으로 이어질지, 시장과 정부 모두의 주의 깊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주택공급 목표 달성 탄력’/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77&call_from=rss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