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 둔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2025.05)

서론

미국에서 트럼프 신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앞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먼저 미국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2024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8% 성장했는데 이는 G7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성장세입니다.
미국은 AI, 빅테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어지면서 생산성이 높고, 인재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호황세를 보이며 소비가 견조한 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AI 첨단산업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와 AI 투자는 미국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관세 정책과 이민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유로지역 경제는 미국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내수 중심 경제 체질 개선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제조업 부진과 정치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회복 속도를 늦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아 정부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 압박이 지속되면서 성장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세우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미국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는 4분기 중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를 토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과 첨단산업 육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대응 등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도 기대됩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별 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도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올해 1분기까지 높았다가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어 하반기에는 경제 심리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2024년에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고, 기존 예상보다 시행 시점과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전기 대비 1.3%라는 큰 폭 성장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약화돼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3년 4분기부터 이어진 에너지 비상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고, 이에 한국은행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1.5%~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 관세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정책적 노력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월에는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2월 이후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역시 낮은 수요 압력에 힘입어 1% 후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내외로, 근원 물가는 1.8%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용 시장은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건설과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12월 실업률 일시 상승 뒤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 선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제조업 고용 부진도 여전합니다.
노동 공급은 고령층과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참가율 상승 둔화 등으로 전체 확대 폭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관세 완화가 조기에 진행되고 2025년 하반기부터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성장률이 올해 0.1%, 내년 0.3%포인트 상승합니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관세 인상이 심화되고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성장률은 올해 0.1%, 내년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년에는 일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

트럼프 신정부의 미국 경제정책은 에너지와 AI 투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강력한 관세 정책과 이민 제한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 속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압박에도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장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는 점차 둔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국내 경제 역시 대외여건 악화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간세 정책 전개 양상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에 따라 중장기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내수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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