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 등 정책 개선안(3월 발표?)

안녕하세요 데일리리뮤입니다.

오늘은 기존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정책 및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현재 기준,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주택가격대비 부채비율) 10%를 상향해주는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이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한도에서 무주택세대원,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매 9천만원)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원이며, 부부합산소득이 8천만원(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 제도의 활용 비율이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3월에 신용대출 분할 상환 등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계획에 타격을 주는 대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회유책으로 LTV 10%를 추가 부여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들이 3월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회유책이라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경제 등 경제매체에서는 3월 가계부채 관련 대책과 함께 LTV 10% 추가 허용에 대한 개선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요새 LH사태로 시끄러워서 예상대로 흘러가련지는 걱정입니다.ㅎㅎ)

간단히 정리하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실수요자는 LTV 50%,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자는 LTV 60%가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LTV 10% 추가외에도 신혼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상향된 만큼 LTV 추가허용 소득기준이 조금 더 올라서 많은 실수요자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겠네요.

부동산관련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셨을 수 있겠지만 혹시 몰랐던 분들의 자금 마련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부동산 질문게시판에 부동산 질문 남겨주시면 사소한 것도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질문게시판